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홈페이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 신청

 

고객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신청 제한을 이유로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그 밖에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빙(객관적)할 수 있는 차주(이 때는 창구방문이 필요)

 

 

● 새출발기금에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용어정의 먼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으로 대출상환금이 연체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업자(휴업신고자 및 폐업)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만기연장·상환유예이용차주(2022년 8월29일 기준)로서 금융회사로 부터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중인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차주 등

* 차주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 코로나 19피해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였거나 사업자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코로나 19피해로 인해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이란?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인해 금리부담을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께는 원금에 대해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세부내용

 

● 최대 15억(무담보 5억 원 + 담보 10억 원) 이내에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가계대출·사업자대출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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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확정 이후 신용정보 변동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카드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년동안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 단 연체정보는 5년 보관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계없는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금리 인상 및 대출한도 축소 등의 제약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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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이후 채권자 변동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2.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3.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이 진행되고 3개월 이상의 연체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대상

 

● 코로나 피해와 상관이 없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을 이유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구입과 같이 개인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인한 가계대출, 무역금융,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입찰, 계약, 하자) 관련 구상채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무·법무·회계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사행성 오락기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새출발기금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 - 1378)를 제외하고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보이스 피싱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19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직도 그 후유증은 남아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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